뉴젠솔루션 대표, 더존 소스 도용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뉴젠솔루션과 굿월소프트는 벌금 1천만원과 5백만원 선고

- 뉴젠프로그램 사용 중인 일부 기업과 세무사들 피해 불가피
- 세무사랑2는 문제가 없다는 세무사회의 주장에 의문
- 더존의 추가적인 법적 대응 수위와 방법에 촉각
- 관련자들 법적 문제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문제 대두

(2015-01-14) 국내 최대 경영솔루션업체인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소스를 도용하여 유사 제품을 개발하여 시중에 판매하다 적발되어 영업비밀 침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및 대표인 배모씨와 임원 김모씨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뉴젠솔루션 대표이사 배모씨와 이사 김모씨에 대해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죄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5백만원을 선고했다.

뉴젠솔루션 대표인 배모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더존비즈온의 재직자 및 퇴직자 등을 모아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소스를 도용하여 9개월여 만에 유사 세무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를 시장에 출시하자 더존비즈온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회사 대표인 배모씨 등과 관련 회사를 고소하여 검찰이 2012년 4월에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 뉴젠솔루션과 배모씨 등이 다시 세무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재출시 하자 더존비즈온은 리버스알파와 동일한 소스를 도용하여 변형한 프로그램이라며 추가 고소를 하여 검찰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재출시한 세무사랑도 2013년 12월에 추가로 기소되었고 그 동안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어 왔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버스알파가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스코드를 치환 및 변형하여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인 세무사랑을 출시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이 뉴젠솔루션에 대해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함으로서 뉴젠솔루션이 더존비즈온의 소스를 도용하여 개발한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의 후속으로 출시한 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용 프로그램인 KcLep과 세무사랑2도 역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여 뉴젠솔루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기업과 세무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더존 관계자는 “과거에 리버스알파가 소스 도용으로 검찰로부터 기소가 되자 뉴젠솔루션과 지방세무사회는 2012년 5월에 공문을 통해서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했었으며, 또한 세무사랑과 관련해서도 리버스알파에서 기소된 2개 모듈을 새롭게 개발하여 문제가 없다면서 사실을 오도했었다”면서 “최근에도 세무사랑2는 세무사랑과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면서 “향후 관련자들은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 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